'日 국정원' 신설된다…"다카이치 총리, 정보 기관 설치 지시"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염원…아베도 시도했다가 실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중의원(하원)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한국의 국가정보원이나 미국의 중앙정보부(CIA) 같은 정보기관 설치를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정보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신설을 지시했다며 “이 기구는 정부 부처 간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 정보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출범하고 국가정보국이 실무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노루 장관은 “총리는 정부 전체의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내에는 각 부처 소속 정보기관이 있다. 관방부 산하에 내각정보조사실이 있고 외무성에는 국제정보통합부가 있다. 방위성에 정보본부, 법무성에는 공안조사청 등이 있다. 2014년 창설돼 외교 및 안보 정책을 관할하는 국가안전보장국(안보국)에 각 부처의 정보가 보고 되지만 형식적인 정보만 전달되고 안보국의 규모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돼 왔다.

요미우리는 “정보기관 설치는 보수 세력의 오랜 염원”이라며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중앙 정보기관 창설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소규모 부처를 만드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