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바이낸스 승인 의혹 ‘난타’… 정무위 국감, 금융정책 전방위 공방[2025 국감]

여 “고가주택 과열 차단”…야 “서민 내집 마련 기회 없애” 공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연내 추진… “이자 지급 금지는 원칙”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 배경 놓고 “정권 교체 뒤 특혜 의혹” 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 배경 등 금융정책과 감독 문제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이억원, “고가 주택 과열 차단 비상조치” 응수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과열 차단 위한 비상조치”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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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가는 게 소박한 행복”이라며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옹호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3500이었던 코스피가 (오늘) 3800을 뚫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이 6·27 대책을 통해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갱신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아파트로 불이 번지던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어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켜 ‘주거 사다리’ 만드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70% 그대로 가고,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같은 정책성 금리는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며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연내 추진’… 금산분리 완화엔 신중

이날 금융위는 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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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혁신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하되, 굉장히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겠다”며 “이자 지급 부분은 원칙적 불허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금융위 소관 법령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니 대기업에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라고 했다"라며 "금융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 같다. 법령 개정 검토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그것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소관인데, 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추 의원님의 질의는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에서 산업으로 가는 부분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지분 비율 허용을 높였다는 의미”라며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은 일반 지주사의 CVC를 어떻게 더 넓힐 거냐는 부분에 한정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지, 전체 틀을 바꾸자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팍스 인수 승인 특혜 의혹 제기… 금융위 “금시초문, 바이낸스 리스크 해소 판단”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인수 허가를 받은 바이낸스가 정권 교체 후 4개월 만에 승인된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이 돈세탁에 바이낸스를 이용했다”며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고, 프랑스나 인도 등에서도 자금세탁 방지 위반 조사 및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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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5월만 해도 파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확인돼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2년 넘게 신중하게 리스크를 검토하던 금융위가 정권 바뀌고 4개월 만에 승인했다”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4개월 만에 제거됐냐”고 질의했다.

이어 “고팍스 부대표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에 따르면 부대표에 있는 분이 대표로 가는 조건으로 금융위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최고임원에 등재된 상황에서 4개월만에 승인이 났고, 바이낸스란 회사가 캄보디아 사태 배후에 있는 프린스 그룹의 자본세탁에 사용된 거래소라면 금융위가 이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주신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며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임원의 결격 사유 없는지 등을 점검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부분(리스크)이 해소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