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집값 오를 수도…신중해야” [2025 국감]

세제 개편 ‘신중론’…“또 다른 부작용 생길 수도”

정부와 정책 엇박 지적에 “서울시는 공급 초점, 근본적 인식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관련 질의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오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당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 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 시장 유동성이 막혀 부동산 시장 선순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인식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정부 대책은 수요 억제, 서울시는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노력이 정부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10·15 대책이 가져올 정비사업 부작용이나 방해 요인에 대해선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련 의견을 낸 적 없던 민주당에서 최근 정비사업에 신경을 쓰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여댱의 입장이 국토부·서울시와의 협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재개발 추진 시 원주민 정착률이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주택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원주민 정챡률이 20% 내외”라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으나 세입자의 경우 완전히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임대 주택을 공공기여 형태로 반드시 받아내서 소셜믹스로 마련해 가급적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