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규제 따른 정비사업 파장 검토”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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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즌 1, 2로 행정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사업지 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을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정부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또 서울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혼부부에 미리내집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동네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양육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재난 문제와 관련해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광화문, 강남역, 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건설 중이고 공사 기간 중 수방에 공백이 없도록 옥상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75만t의 빗물 그릇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반 침하 위험을 사전 감지하고 250개소 실시간 관측망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운영 중이다”며 “서울은 사고 후 대응에서 사고전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선제적으로 안전도시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