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책임경영 전방위 점검…현대로템·한화솔루션·영풍 ‘줄소환’ [2025 국감]

산자위·국토위·환노위 잇단 소환…산업계 현안 총점검

기술 탈취·입찰 담합·환경오염 등 책임경영 논란 조명

국회 “공정·ESG 검증”…산업계 “줄소환식 실효성 의문”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의 기술 탈취 의혹과 하도급 거래 문제, ESG 책임경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산업계의 공정성과 책임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주요 상임위원회가 산업 전반의 기술·환경 현안을 점검하면서 현대로템과 한화솔루션, 영풍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국회 증인석에 서게 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산업계 전반의 경영 투명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을 묻는 자리로 평가된다. 입찰·기술·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정경영 체계를 검증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산업계는 어느 해보다 무거운 국감 시즌을 맞고 있다.

특히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기술 보호 제도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는 이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산자위는 앞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이는 현대로템이 2021년 6월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현대로템은 45개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목적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철도차량 입찰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대로템은 2022년 철도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우진산전·다원시스 등 경쟁사와 담합했다고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따라 과징금 약 323억원을 감면받았다. 국토위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철도산업 전반의 입찰 구조와 공정경쟁 체계 개선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산자위에서는 오는 29일 남정환 한화솔루션 대표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한화 계열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을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이다. 한화솔루션은 또 다른 협력업체이자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와도 기술 분쟁을 벌이고 있어 기술 보호 제도 미비와 공정거래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가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과 중대재해 사고 책임을 놓고 질의를 받는다. 낙동강 상류의 석포제련소는 수년째 환경오염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영풍은 최근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이번 국감이 경영 투명성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잇따른 기업인 소환이 산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수 상임위에 중복 채택된 기업인이나 일정상 출석이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책 점검과 구조 개선 논의는 필요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줄소환식 국감’은 실질적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