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합의 놓고 여야 막말·고성…산업부 “정상 계약” [2025 국감]

민주 “매국적 협약” 공세...국힘 “공개로 시시비비 가리자”

김정관 장관 “한미 신뢰 고려해야...공개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오전 회의는 막말과 고성 속 일시 정회됐다가 오후 2시 재개해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며 전임 정부 시절 합의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비판이 있지만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유럽 시장에서 원전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협상도 예정돼 있다. 그런 부분에선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며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감사는 고성과 막말, 삿대질까지 오가며 분위기가 격화되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직접 본 입장에서 이는 매국계약이 맞다”며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인분)’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공개에 신중한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국계약은 이 정부에서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김 의원에 인분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장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X를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X를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정부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