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 10곳 중 4곳 "李정부 노동정책 부정 평가"

ⓒ연합뉴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가량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립'이 32.5%, '긍정' 평가는 26.5%로 가장 낮았다.

논란이 된 정책은 노란봉투법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응합 기업의 절반인 50.6%는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가 66.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또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 수단 약화'(49.4%)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도 꼽혔다.

반면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선 59.0%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복수응답)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이유로 택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긍정이 44.6%로 부정(30.1%)보다 많았고, 포괄임금제 금지는 중립이 41.0%, 긍정 32.5%, 부정 26.5%로 반응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