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토부와 부동산 이상 거래 방지 MOU…“편법 증여 단속”

7일 발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업무협약 내용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한다.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한다.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두 기관은 조사·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범정부 차원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협력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두 기관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