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과 뭐가 다를까…이재명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가동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됐던 개혁과 달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골자다.

윤 정부 시절 의료개혁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며 의정 갈등이 심화했다. 당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내세웠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특혜까지 주는 등 정책은 일관성을 잃으면서 신뢰도에도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혁의 추진 틀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참여와 소통을 앞세워 국민과 의료계,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갈등보다 합의를 통해 의료개혁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개혁 논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월 중 대통령 훈령 제정을 거쳐 출범하며,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환자·소비자·청년·노조·언론 등 다양한 국민 대표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도 포함된다. 운영 과정은 온라인 중계·속기록 공개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신설돼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한다. 권고안은 위원회 논의와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

‘(가칭)국민 모두의 대한민국 의료’라는 온라인 플랫폼도 열어 국민 누구나 제안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우선 소아·분만·응급 등 의료공백 문제에 집중한다. 아울러 재활·요양·호스피스 등 고령사회 의료 수요 대응,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 구조적 개편 과제를 장기 의제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