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I·로봇·에너지 규제 풀어 40건 실증사업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공지능(AI)와 로봇, 재생에너지, 수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얽혀 있던 규제를 풀고 대규모 실증을 허용했다. 산업 현장에 걸맞은 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신기술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25일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에는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학습용 합성데이터, 철도 태양광 발전,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충전, 의료용 헴프 산업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합성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우려를 줄이고 자율주행차 AI 학습을 고도화할 전망이다.

철도 선로 위 태양광 발전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충전 실증은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는 신기술로 평가된다.

의료용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 생산 실증도 허용돼 국내 기업이 글로벌 헴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펫시터 연계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펫 산업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맥스(M.AX)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제조 AX를 가속화하기 위해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