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교수 "한국 제조업 붕괴 위기…법의 지배·재산권 보호 필요" [2025 산업비전포럼-기조발제]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경제산업 비전 포럼'

"구조 전환 지연·기술 경쟁력 약화 등이 원인"

"자유민주주의 능가하는 이데올로기 못 나와"

"법 지배 없으면 권력자만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K-제조업 붕괴론과 산업 코리아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21주년 2025 글로벌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제조업이 '붕괴 위기'에 빠졌다며 산업구조 전환 지연, 기술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 친환경, 디지털 AI 중심 스마트 제조 전환 지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능가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더 나올 수 없다"며 법의 지배와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K-제조업 붕괴론과 산업 코리아의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역사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을 띤 정부일 때 과감한 개혁이 단행됐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10년 후 한국 제조업의 퇴출, 섬뜩한 경고'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모든 산업은 수명이 있으며, 제조업에도 첨단 유행 상품이 있다. 이것은 역사의 물결"이라며 "한국은 일본의 사양 산업을 인수했으며, 한국의 사양 산업은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중국의 사양 산업은 다시 베트남이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가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미국은 국가 주도 시장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기업 지분 보유로 직접 투자와 경영 개입에 나섰다"며 "인텔 지분 인수, US스틸 황금주 확보, 미 국방부 희토류 지분 투자, 엔비디아(NVIDIA) 개발 차세대 AI 반도체 아키텍처 블랙웰(Blackwell) 수출 규제 및 통제까지 서슴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과거 신자유주의 하에 작은 정부, 국가간섭 최소화 원리에서 벗어나 국가가 기업과 경제를 지휘,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복잡계인 경제계에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치명적 자만으로 봤었지만, 현재 세계 각국이 과감한 국가 주도 시장경제를 실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 역시 시장 개입 확대로 한국판 국가 주도 성장 실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해체돼 예산권이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됐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서 총 발행 규모는 220조원 이상, 경우에 따라 24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고, 5년간 국가 부채 증가는 5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주주권 강화로 재투자 및 생산성이 약화되고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며 ▲고령자 퇴직금 ▲연금 복지 수요 증가 ▲실질임금 하락 ▲제조업 기반 붕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 등 제조산업시스템 자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K-제조업 붕괴론과 산업 코리아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21주년 2025 글로벌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 교수는 국가가 사양 산업의 정리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한다면 국가 주도 성장의 실험도 장점이 있겠지만, 한국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복지성 지출이 과다해 2025년 복지성 예산만 200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를 쓴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는 정부의 팽창복지정책, 구제금융, 초저금리와 같은 정부 과도한 개입주의적 정책과 통화완화정책 등 정부지출 확대로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은 상실되고 자본주의는 무너진다고 썼다"며 "부채를 일으키더라도 낭비성보다는 사양 산업 구조조정과 투자를 일으키는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포장된 길은 지옥으로 통한다.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과감하게 반시장조치를 감행하는 것은 정권유지를 위한 악의적 무능(malicious incompetence)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제를 능가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더 나올 수 없다. 법의 지배와 재산권 보호가 없으면 권력자와 부유한 자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동물농장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에 개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