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예고…민간 재건축 속도 확 빨라질까

오세훈, 9·7 주택 공급대책 관련 ‘보완책’ 발표 예고

민간 재건축 활성화, 강남권 신규 공급 확대 담길 듯

“공공·민간 역할 분담 중요…경쟁 구도 한계 명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보완할 자체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민간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공급대책 관련 방향성과 관련, 자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핵심지 공급을 늘리겠단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제 빈 땅이 없으니 믿을 건 재개발·재건축뿐인데 특히 서울 강남에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집값 급등 진원지인 강남지역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며 서울시 차원의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 역할을 강화한 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 만으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본 셈이다.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일명 ‘신통기획 시즌2’는 내달 초 추석 연휴 전에 나올 예정이다.

시가 구상 중인 정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축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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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도입 이후 지난 4년 간 153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21만 가구 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가구를 더해 31만2000가구를 확보한단 목표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해 집값이 급등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을 타깃으로 한 방안도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오 시장이 정비사업 ‘속도전’을 천명한 만큼 정비사업 단계별 시기를 앞당기는 세부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비사업 과정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에 2년 6개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까지 3년 6개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이주에 8년 6개월, 착공 및 준공에 4년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년 6개월 줄였다”며 “이들 물량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나 이주대책 등을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빨리 공급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낼 경우 정부 정책도, 시 정책도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공공 공급이 늘면 민간은 줄고 민간 공급이 줄면 공공이 늘어나는 등의 양상을 보이는데 그마저도 이건 신규 개발할 땅이 많을 때 이야기”라며 “서울시에서 신규 개발할 토지는 거의 없고 그나마도 흩어져 있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아니고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몫은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법을 고쳐 신규 공급을 대량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고 서울시 몫은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고 지원을 늘리는 것이어서 시 차원에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셈”이라며 “결국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로 주택 공급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적인 구도로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