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유통 구조 손질…2030년까지 온라인 7조원·가격 변동성 완화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유통비용 10% 절감·가격 변동성 절반 완화 목표

온라인도매시장 확대·도매시장 제도 개편 추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에서 1호 거래 체결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청사진을 내놨다.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는 목표다. 온라인도매시장 규모도 1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오프라인 경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예약·직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물류 효율화와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확대…예약·역경매 도입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경쟁 촉진 및 공공성 강화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25년 6%에서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판촉비 등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해 참여를 늘린다. 경매·역경매, 소량·다품목 거래 기능을 도입해 거래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 운영주체를 육성해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지 단계에서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300개소를 확충하고, AI 기반 생산·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물류기기에는 RFID와 QR코드를 활용해 입고·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해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도매시장 제도 개편…출하가격 보전제 신설

도매시장 경쟁체제도 손질한다.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법인 공모 등을 담은 농안법 개정이 추진되며, 생산자·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농가 보호를 위해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는 출하가격 보전제를 신설하고, 공익기금을 마련해 농가 최소 수취가격을 보장한다. 또 도매법인 수익구조가 과도할 경우 위탁수수료율을 조정·인하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을 의무화하고, 출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비중도 현재 5.4%에서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에서 1호 거래 체결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 정보 플랫폼 구축·로컬푸드 확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제철 농산물, 매장별 가격 비교가 가능한 모바일 앱이 2026년까지 개발되고, 2028년까지 농산물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된다.

대안 소비 경로도 확충된다. 지역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과 도농 상생 장터가 늘어나고, 도매시장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생마트’도 시범 운영된다. 여름철 가격 변동에 대응해 매장 연계 스마트팜에서 잎채소를 생산·판매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기후위기 대응…안정적 생산·공급망 마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 관리, 신규 산지 발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민·관 협력 방제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해 기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계약재배와 정부 비축을 확대해 공급 불안을 줄이고, 산지 조직화를 통해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생산자 조직이 농산물 수입(TRQ 등) 정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체계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농산물 유통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며,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