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LH, 수도권 공공택지 직접 시행…공공 역할 강화” [9.7 주택공급대책]

민간 지원 확대해왔지만 최근 3년간 신규 착공 감소

LH 직접시행 물량, 개혁위서 임대·분양 규모 산정

공공 도심복합사업·정비사업 활성화…유휴지도 활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뉴시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기 변동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주택은 연간 27만 가구, 향후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다.

이 차관은 이번 공급대책 마련 배경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은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으나 소폭의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적인 상황”이라며 “지난 2022~2024년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민간 부문의 지원에 주력했지만 공사비 상승이나 경기 변동으로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3년 간 신규 착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맞춰 LH도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서 6만 가구를 착공한다. 이는 토지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LH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움직임과 맞물린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LH가 시행을 전담하면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설계·구조·브랜드 등 차별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기존 택지 매각으로 LH에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하면 정부 자금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며 “민간참여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민간이 시공 자금을 일정 수준 활용해 사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라 LH의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LH 개혁위원회에서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구분할 계획으로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생각 중”이라며 “인력이나 예산 충원은 개혁위를 통해 물량이 구체화되면 검토해 개혁위에서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LH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신규 사업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들도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아지면 참여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줄 계획”이라며 “민간은 정비사업 물량을 안정화하기가 어려웠는데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확보해 추진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내 공급에 대해서도 “강남 지역을 겨냥할 수 있는 양호한 입지 개발을 위해 수서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면 재건축을 도입했다”며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지는 서울 도심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어 서울 도심에도 공공이 직접 개입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주택공급 관련 지표를 인허가에서 착공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인허가 중심으로 공급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주택 공급 효과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착공은 3~6개월 내 분양으로 이어져 체감도가 높고 대부분 준공되는 만큼 목표치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허가 기준으로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착공 물량으로 공급을 추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70만 가구 대책은 인허가 기준이며 이중 수도권 물량이 158만 가구였다”며 “인허가와 착공은 큰 차이가 있고 이번 대책에선 135만 가구가 착공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실질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