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5년간 135만가구 착공 목표…특단의 공급조치” [9.7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공급 안정성 향상 위해 공공부분 역할 확대

부동산 범죄 적극 대응…불법 행위 선제 차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오후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규모는 연 평균 27만 가구 수준으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김 장관은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은 축소되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 중”이라며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적극적인 주택 수요 정책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체계를 전환한다.

공공택지 공급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수립해 사업 기간은 2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 분양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하겠다”며 “신도시 교통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편리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를 고밀 재건축해 도심 내 2만3000가구의 주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청사 및 국·공유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복합 개발한단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고 일몰을 폐지해 5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공공신탁사를 통한 사업 추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해 5년 간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집중공급,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해 시장교란 행위 및 불법 행위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전세대출 한도 하향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도 이어간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며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