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9000억원…세종의사당 건립도 대폭 증액[2026 예산안]

지방 성장거점 구축 29조2000억원 투입

농어촌 활력에 11조5000억원 편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크게 확충됨에 따라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김민석 총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걸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 할 예산은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 1196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예산에는 2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54% 증액된 수치다.

거점국립대는 9000억원이 편성됐다. 거점국립대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을 3개교에 배정한다. 또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국·사립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교육 협력, 장비 공유 등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거점국립대 육성의 세부 예산은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원(신규) ▲AI 지역거점대학 300억원(신규) ▲거점국립대 교육·혁신 지원 2552억원 ▲거점대 지역혁신허브화 1200억원(신규) ▲고가연구기자재 486억원 등이다.

전략산업 분야는 1조원을 배정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 후 R&D,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특화 지원에 나선다. 대경권을 제외하고 모두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조선·방산의 동남권은 함정MRO·클러스터(150억원),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원)이 신규로 잡혔다.

그리고 에너지의 서남권은 AI기반 분산형 전력망(1196억원),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245억원)이 모두 신규다. 첨단과학·산업의 중부권 역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25억원), 첨단소재 AX플랫폼(22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휴머노이드의 대경권은 로봇 실증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에 577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지역전략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올해 2251억원에서 2553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강화를 올해 647억원에서 무려 174% 증액한 1772억원으로 상향됐다.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 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초광역권 사업 발굴·구체화는 내년 신규로 5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생활여건에는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1조1000억원이 편성된다. 지역의료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 3000억원, AI 기반 진료모델(신규) 142억원,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확대 15억원이다.

필수의료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신규·융자 1000억원, 취약지 보조금 191억원), 중증외상센터 핵심권역 2개소 치료 인프라 강화 109억원 등이다.

광역·도시철고 구축은 3000억원이 늘어난 1조7000억원이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3개소 545억원, 조류탐지레이더 6개소 307억원 등 항공사고 대응 예산도 잡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올해 395억원에서 1196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대상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이 반연된 수치다.

지방 성장예산 2조100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농어촌 분야는 11조5000원이 쓰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이 골자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2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또 수급조절용벼 재배농가 대상 신규 직불금 지원(2만ha, 1000억원), 민간 RC 벼 매입자금 확대(1조4000억원), 김 계약재배 융자 신설(408억원) 등이 수급안정에 사용된다.

소비촉진 차원에서 직장인 든든한 한끼(79억원) 사업이 신규 편성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450만명에서 540만명으로 혜택 대상자가 늘어난다. 참여 대학도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확대됐다.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자는 주 1회 과일 간식(169억원)을 지급한다.

농어촌에도 AI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 농어업 AX 플랫폼 807억원, 노지 농업 솔루션 확산 1400농가,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 84억원, AI 기반 작물 생육 진단 78억원,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 1000억원 등이 모두 신규 편성된 예산이다.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135개소 및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신규) 825개소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