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두나라 미래지향적 관계로"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방일 뒤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이후 17년 만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일본의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저출산·수도권 집중 문제·재난 안전 등 과제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상한 확대 등 인적교류 강화 등의 협력 방안을 발표문에 명시했다.

두 정상은 안보 이슈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두 나라 정상은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발표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