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침수차 급증…車보험료 인상 압박 ‘폭발 직전’

7월 손해율 92.1%…누적도 적자 구간 진입

경상환자 진료비 급증·부품 정책 한계

보험료 인상 불가피…소비자 부담 가중

폭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과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AI이미지 삽화

폭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과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2.1%(단순 평균)로, 전년 동기 대비 10.1%포인트(p) 상승했다.

4개사 손해율이 7월 기준 90%대를 기록한 것은 업계 집계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1∼7월 누적 손해율도 84.0%로 전년 동기 대비 4.1%p 높아졌다.

이 같은 손해율 급등에는 집중호우 영향이 컸다. 지난달 16∼22일 사이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3874대로, 추정 손해액만 388억6200만원에 달했다. 업계는 여기에 △보험료 인하 △경상환자 과잉진료 △폭염에 따른 차량 운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손해율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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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높은 손해율은 곧바로 보험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장 손쉽게 거론되는 것이 보험료 인상이지만, 사회적 반발과 정부 승인 절차 등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단순 인상에 의존하기보다 구조적 비용을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상환자 영역의 누수는 여전하다. 최근 10년 사이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가 5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일부 제도 개정으로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도입됐으나 진단서 남발 등 허점이 남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리비 억제를 위한 부품 정책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OEM(제조사) 부품 공시가격의 25% 환급’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강제 적용이 아닌 만큼 현장 확산과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 보험료 인상보다 경상 제도 보완과 인증부품 사용 확대 같은 구조적 절감책을 병행해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지금 같은 추세라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경상 제도 개선과 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구조적 누수를 줄인다면 국민 모두의 보험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