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중심 재정운용…새로운 경평 체계 구축 [세정부 경제 전략]

초혁신프로젝트 고성과 부문 선택·집중 투자

R&D 예타 제외…AI 등 예타 면제 추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데일리안 DB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한 초혁신아이템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적극재정, 성과제고, 경제성장,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초혁신프로젝트에 고성과 부문에 선택·집중 투자하고 투자 성과를 다음 년도 지출 한도 배분 시 반영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다부처 운영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성과·지출구조조정 중심으로 개편,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철저히 반영·환류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은 예타 제외하고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초혁신 제품·서비스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유연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초혁신제품·서비스(AI, 로봇, 드론 등) 공공구매를 1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대상 사업을 AI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고 건설·운영 비용 부담 완화, 적격성 조사 기간 단축 등 민간 참여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혁신경제 뒷받침을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해 시장성 중심의 별도 평가 체계를 만든다.

안전·재난 관리 등 가중치 상향,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노력 등 공공성와 기술·생산성 제고 등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과기원·출연 연구기관의 소규모 수탁 과제 수입(PBS)은 단계적 폐지, 국가 전략 아젠다와 연관된 대형 과제(LSD)로 재편할 방침이다.

대형과제 성공 수행을 위한 전주기 관리·지원과 전담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대형 과제 사업 목표 조기 달성 시 실무 인력에 파격적 인센티브(보수)도 제공한다.

국립대·사립대 특성화와 이공계에 대한 전폭 지원을 추진한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와 학점 교류 시스템 강화 등 대학 간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방 사립대는 학과 조정 등 지역 전략 산업 중심 특성화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 대학은 연구 인프라 구축·교육 과정 개발 지원 (교원) 겸직 활성화 (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공계의 경우 AI 등 첨단 분야 학부 과정의 산업계 수요와 복합 기부 혁신에 적극 투자하고 이공계 학생 전 주기 성장 지원을 강화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