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청' 쟁점은?…코스피 5000·스테이블코인

정책 역량 검증 초점…‘코스피 5000’ 실현 가능성 도마에

대주주 양도세 개편 논란, 증시 불확실성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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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지난 20일 국회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 이르면 오는 9월 초 개최될 인사청문회 쟁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후보자 검증의 잣대를 높게 세운 야당 측에서도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서 지적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코스피 5000’을 실현할 정책 역량을 가졌는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거시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과 뛰어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출중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금융시장 관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토대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당면한 금융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재산이나 신상보다는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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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딱히 신상 쪽에서 지적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며 “정책적인 부분을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최근 시장에서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4개 컨소시엄의 사업설명 PT 이후 멈춰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전 정부 때 시행했던 내용을 지적하기에는 애매하다”며 “아무래도 ‘자본시장 위기’에 대한 질의에 집중할 것 같다. 특히 ‘코스피 5000’ 등 증시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답하며 논란이 된 부분을 짚었다. 현재 코스피 PBR은 1대 수준임에도 현 정부 경제수장이 핵심 증시 지표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를 꼬집으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코스피 5000’을 실현할 금융당국 수장이 될 수 있을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주주 양도세 개편’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도 나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개편안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 내부에선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요즘 워낙 장이 좋지 않다”며 “대주주 양도세 개편과 맞물려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