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태백·화순 경제진흥 개발사업 등 7개 사업 예타 통과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등 6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회재정부

삼척·태백·화순 경제진흥 개발사업, 거제~통영 고속도로,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아산 경찰병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해 예타 조사 결과와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조사 결과 이번 회의에서 7개 사업이 통과했다. 우선 화순, 태백, 삼척 3개 조기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삼척시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 All 케어센터(80병상)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석탄 운송 철도 인프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연 2만2000t)을 조성하고 핵심광물 산업단지와 청정메탄올·광물 물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시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폐광산 부지를 활용해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의료·식료품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거제시 상문동~통영시 용남면 구간 20.9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옥포·죽도 국가 산업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 31.7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원활한 물류수송 여건 구축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전남 완도에 해양수산업의 역사·어업문화·해양자연환경 등을 전시하고 수산분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구간 지하고속도로(4차로)를 신설해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수원~과천 간 고속도로(4차로)를 만들어 수도권 남부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은 연계구간(10~12차로)과의 연속성을 확보해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한다.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은 인천시 북구 남북축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인천시 계양구~서구 구간 4차로 도로 2.9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도매시장을 현대화해 풀필먼트, 콜드체인 등 선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르코 예술 극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981년 개관한 서울 종로구의 공연예술 전문극장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춘 기술융합적 공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을 위한 신대동여지도 구축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반 행정수요 확대 및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에 대응해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지형·건물 데이터를 제작·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 차관은 “혁신경제 실현, 문화강국 달성, 획기적 물류 개선 등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능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OC 예타 기준 상향, 예타대상 간소화 등 예타제도 혁신도 하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