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공감… 법인세 인상은 우려"[2025 세제개편]

중소기업중앙회 논평…법인세율 1% 인상안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이라는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1% 인상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곳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인의 심리가 위축돼 투자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정 과세표준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높이는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주기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