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복지시설 석면 해체 및 보강 공사 통해 아동 건강 보호 강화

안전하게 석면 텍스를 철거하기 위해 습식 작업 중인 모습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공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에서 공모한 ‘2025년 복권기금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배분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아동복지시설 7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 및 보강 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통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아동기 노출은 성인기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는 석면 자재의 철저한 관리와 제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석면이 포함된 노후 건축자재를 제거하고 무석면 자재로 보강하는 공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공사 기간 중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돌봄공간 임대료와 프로그램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500㎡ 이상 대형시설에만 적용되던 석면조사 의무가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된다. 이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시설은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2026년 6월 24일까지) ‘조사 인정신청’을 통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지협 남세도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시설은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열매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협력 속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지협은 2006년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