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세보증사고 71% ‘뚝’…“전세사기 여파 잠잠해지나”

HUG 전세보증사고액 2조6589억원→7652억원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주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DB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주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전세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6589억원 대비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한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이 동반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확산됐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들이 만료되면서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또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2조425억원 보다 39.4% 줄어든 1조23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