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 ‘비전문가’ 국토부 장·차관…과거 실패 반복 ‘우려’

문체부 하마평에도 올랐던 김윤덕 장관 후보자

‘이재명 책사’ 이상경과 발맞춰 공급 정책 ‘속도’

전문성 부족…정치인 출신 실패 재현 염려 감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신임 1차관.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차관 인선을 모두 완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채비를 마쳤다. 조만간 주택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관과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 모두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15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해 본격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두 번 지낸 친명계 핵심 3선 의원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7일만에 국토부 수장이 결정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대선 공약인 공공주택 중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달 안으로 공공임대 확대, 주요 택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긴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한 시선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대목에서다. 정권 초기에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필요한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가 선호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더욱 복잡해진 부동산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올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급 절벽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공급 시점 및 물량은 물론 가계대출, 금리인하 기조, 허가 절차 등 매우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김 후보자는 19대와 21대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몸 담았지만 21대 하반기부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현재도 문체위 위원으로 당초 문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다.

이같은 이유로 국토부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통 국토·주택 전문가로 분류되는 박상우 현 장관과 비교하면 정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 후보자의 지역구는 전북 전주로 전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의원이다.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기반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한 인사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연계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김윤덕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대를 모았던 이 차관은 국토부 업무보고 이후 실무 경험이 기대 밖이라는 내부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학자 출신으로 정책 설계에는 참여해왔지만 현장과 인허가·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가 ‘비전문가 수장’ 꼬리표를 떼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시장 상승세가 꺾였지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그 효과가 반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 실패한 사례가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수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을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 현역 실세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정책 추진력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전문가 출신에 비해 섬세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공급대책과 지방 미분양 해소,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및 해외 수주 정책 지원 등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