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전문가들 시각 공유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전력망 인프라 구축 1순위”
국회미래연구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모였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날 포럼에선 재생에너지에 치우친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초격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 체계 개편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 정책 방향과 산업 현장의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학계·정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AI·탄소중립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됐다”며 “현 전력 시스템은 정부 주도 구조와 정책 변경의 반복으로 시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 팀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최적화 구축과 경제적 전력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실장은 산업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정책 우선순위 분석(AHP) 결과를 공개하며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분산형 발전 추진, 전력시장 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이 핵심 정책 과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 전력망 확충 가속화 및 지역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선 국회·정부·산업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는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본체”라며 “투자 부족과 과도한 규제, 높은 에너지 비용 탓에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향후 5년은 전력산업과 제조업, AI 산업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구조·기술·시장에 대한 대혁신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은 전력망 민간 개방과 계통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원화 방안에 대해 “정책 추진은 단계적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이날 토론에는 여야 의원들도 참여해 실용적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첨단산업 투자와 국민 생활,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AI 확산으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공급망 확충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쟁을 넘은 실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AI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전기 특구(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제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없이는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국가적 합의에 기반한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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