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큰 파도 될 것...영세 자영업자 한계”

“이미 감당 못하는 수준...영세 소상송인 등 위기” 호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재차 강조하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 최저임금은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아주 잔잔한 물결에 불과했을 인상률조차도 이제는 커다란 파도처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한계 상황을 구체적인 지표로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일수록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세청 통계도 경총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한 사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며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16.7%, 음식업은 15.8%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의 43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