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또 상승…익스포져는 11.5조 감소

연체율 4.49%, 1.07%p 상승

한시적 규제 완화 연장…자기자본 따라 위험가중치 차등화

3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PF대출 잔액 감소 및 계절적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1.07%포인트(p) 상승했다.ⓒ금융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금융권 총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1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02조3000억원)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져가 많은 결과다.

3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PF대출 잔액 감소 및 계절적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1.0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대출 잔액 감소 폭은 1조4000억원이나, 올해 1분기엔 7조9000억원의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무려 28.05%에 달했는데, 이 역시 대출 잔액(분모)이 감소했지만 연체액(분자)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세 차례에 걸친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유의·부실우려)는 총 21조9000억원이다.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며, 지난해 말 19조2000억원 대비로는 증가했다. 신규 연체 발생 등에 따른 결과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10.33%에서 올해 3월 말 12.33%로 2%p 상승했고, 충당금 규모도 같은 기간 13조1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다만 최소 규제비율을 밑도는 금융사는 없었다.

3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38.1%인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p, 연체율은 3.0%p가 내려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 3조5000억원을 추가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경우 절반 넘게(52.7%) 정리·재구조화된다. 저축은행업계가 'PF 4차 정상화펀드'를 조성해 2분기 중 이미 1조2000억원을 정리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11건) 중 10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업권 공통으로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에서 발표된 저자본-고보증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인 '20%(예를 들어)'를 기준으로, 20%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전 금융권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은 저축은행처럼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당초 제도개선방향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상반기 내 마련이 목표였으나, 연말로 변경됐다. 자기자본비율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기 위함이다. 도입 이후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