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포함 아시아 동맹, 나토처럼 방위비 증액 가능"

"2023년 韓 안보비 GDP 대비 2.37%…2배 이상 수준"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방위비 증액 합의를 강조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도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나토 정상회담에서 32개 회원국들과 함께 “향후 10년 동안 나토 방위비를 5% 수준까지 증액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1.5%를 인프라 보호 및 기반 강화에 지출한다.

지난 20일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미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7%로,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5%는 현재의 2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