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李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검토 환영"

"법조인 양성제도 다원화해야…현 제도, 치명적 약점 가져"

李대통령, '사시 부활' 시민 요청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한법학교수회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사법시험 부활 요청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세계 유일한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원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미국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며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 및 법학과, 또는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등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중 지난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한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그걸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테고 모든 길은 로스쿨 외에는 없다, 꼭 이래야 되나,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