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산업부,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 개정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 주요 개정 내용.ⓒ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산업부예규 제141호)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에너지 ODA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지만 2025년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ODA'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