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민생지원에 국고 5조원 추가 투입…취약차주 채무조정

취약차주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추진

구직급여 인원 확대…영세 근로자 지원 강화

“재정 역할 강화…경기 반등 계기 마련”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를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이중 민생 안정에 사용되는 추경은 5조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인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먼저 소상공인 중 취약계층 채무자(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 규모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 고금리 기간 누적된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 후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데 4000억원을 사용한다. 지원 대상은 113만 명이다.

취약계층에게 대출원금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1조1000억원 규모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한다.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에 171억원 추가 편성했다. 철거비 지원상한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추가경정예산인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을 신설한다.

영세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7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80%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4762개소를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임금체불 피해가 조속히 종료되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를 늘린다.

추가경정예산인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의료·돌봄·금융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7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기존 13만명에서 1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은 24개월 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1000건 늘린다. 개인회생 지원센터도 2개소 추가 설치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를 지원한다. 또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원 한도 2.2~3.3%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축사시설과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한다. 마른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의 30%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상승하고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서 경기 반등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