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SNS 비공개 때 비자 발급 거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 뉴시스

미국 정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신청자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영사 담당 직원들이 미국과 정부에 적대적일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미 국무부는 “새 지침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심사 절차는 학문 목적의 F 비자, 직업 교육을 위한 M 비자, 교육·문화 교류를 위한 J 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고 5일 후부터 시행된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SNS 심사·검증 확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영사부서에 전달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