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늘 은행권 긴급 소집…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경기 외곽까지 번지며 대출 급증

당국, 농협·SC제일은행 현장점검 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국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대상으로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국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대상으로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도 커진 데 따른 긴급 대응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펼친 은행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 수요나 규제 우회 움직임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갭 투기' 악용 우려로 서울 지역에 한해 중단했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사례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미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는 취지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를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도 시장 상황 엄중성을 인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해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