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규제는 풀고, 시민의 마음은 봉합하는 혁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수여받았다.

ⓒ고양시 제공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류검토,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각 시군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총 1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시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 개발'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불신과 갈등은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시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세대 수, 환경영향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지원기금 산식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산식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였으며, 실제로 두 차례 유찰됐던 소각시설 입지 공모가 이번에는 13개 지역에서 신청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 사례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고양시만의 혁신으로 주목받아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접근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효과 역시 정량적·정성적으로 명확히 나타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