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구조적 대응 필요"

한은 'BoK이슈노트-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

"우리나라 민간부채 일본 버블기와 닮아…철저한 관리 요구"

"일본 과거 경험서 교훈 얻어 노후화된 경제구조 혁신해야"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처럼 부채 누증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처럼 부채 누증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는 장태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과 김남주 구조분석팀 팀장, 손윤석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경제조사팀 과장 등 3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전후 대외여건이 우호적인 가운데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일본식 시스템의 순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부채구조 ▲인구구조 ▲기술·생산구조 변화 대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됐고, 이에 대한 구조개혁 대응도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과 유사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또한 부동산 발(發)가계부채가 누증돼 왔으며,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빠르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과거 일본 버블기와 닮아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누적돼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94년 214.2%)에 근접(23년 207.4%)했으며,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저자들은 "이런 여건을 볼 때 정밀한 거시건전성규제 운용 및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 선례를 참고하여 경력단절여성, 숙련은퇴자, 취업경험 쉬었음 청년 등 유휴인력의 생산참여 확대하고 혁신지향적 교육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우리 경제가 갈림길에 서 있고,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 도약한 것처럼 저력이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 노력으로 제조공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두권의 경쟁력이 있다"며 "K-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결국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