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0.5%P 상승시 성장률 1%P 높아져"

한국은행이 'Ⅲ. 중장기 심층연구: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 ⓒ한국은행

고령층 고용이 확대되고 출산율이 회복되는 등 구조개혁이 실현돼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p) 상승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평균 1%p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간한 'Ⅲ. 중장기 심층연구: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의 고용 확대, 출산율 회복, 생산성 향상 시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낮춰온 요인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 전후에 0.5~1.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5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고령화는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등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인 1.71명 및 72.2세로 유지됐다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p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도 커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 평균 0.15%p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고 은행 부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대출구조를 지닌 금융기관일수록 부정적 영향이 컸다.

이에 황 연구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총수요 조절 등 단기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으로는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령층 계속고용 지원 ▲청년층 고용, 양육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혁신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실장은 "구조개혁으로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높이면 통화정책의 운신 폭이 넓어지고 금융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통화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