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이복현 "시장금리 상승 압력 높아져…경기진작 어느 때보다 시급"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29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 및 일본의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일 오전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판결이 있었으나 미국 행정부의 법적대응 또는 다른 행정조치를 통한 통상압력도 가능한 만큼 통상 갈등, 환율 불안 등이 언제라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은 투자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발표되는 경기지표 수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폭될 수 있는 만큼 한은도 올해 성장전망을 0.8%로 하향해 경기진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영향, 기업공개(IPO)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해야 된다"며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업부진 영향이 큰 저신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을 지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된다"며 "금융권 인공지능(AI) 혁신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활용에 대비해 인프라, 규율체계, 금융시스템 영향 등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