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전 르네상스’ 공식 천명…2030년까지 원자로 10기 착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원전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공식 선언했다. 이탈리아·벨기에·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 이어 미국도 원전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혀,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원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의 원자로 테스트 간소화 ▲첨단 원전 기술의 신속한 배치 ▲원전 기지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명령의 핵심은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현재 100GW 규모의 원전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 바이든 직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원전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인 300GW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100GW를 늘려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를 10기 착공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 국방시설로 지정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3년 안에 군사시설 내 원자로 운영·개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육군장관에게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은 1978년 이후 단 2개의 새로운 원자로만 착공과 함께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며 “원전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저렴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가능한 한 적은 방사선을 방출해야 한다는 등 지나치게 위험 회피적 문화로 새로운 원전을 허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규제 장벽을 낮출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과 건설이 중단된 원전건설 완료 등 원전 확대를 위해 대출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부 장관에게는 중소기업청장과 협력해 첨단 원전 기술을 신속히 배치할 역량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우라늄 등 원자력 광물의 채굴 및 가공·정제를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도 올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가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벨기에도 이달 15일 의회 의결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스웨덴·체코·폴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서구 대부분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만큼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