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금지…민간소각장서 해결 가능"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주최 정책 토론회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쓰레기 대란' 해법 제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경실련,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쓰레기 대란' 해법으로 민간소각시설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인천·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신·증설 계획은 민원, 부지 확보 난항 등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제성 및 처리 안전성이 보장돼 있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과 정부가 봉착한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증설 난항과 직매립 금지 압박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폐기물을 일시 또는 상시 민간 소각시설 활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경기·인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직매립량은 연간 약 63만3000톤인 데 반해 민간 소각장 여유용량은 98만3000톤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며 "특히 민간 소각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강화돼 있어 환경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소각 행위로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커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포화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추진했으나, 공공 소각시설 설치 지연으로 2년 유예를 검토 중이다. 유예 기간 동안 반입 총량제 강화와 부담금 인상 등 패널티로 소각장 증설을 독려하고, 민간 소각시설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공모는 참여 지자체 없어 모두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