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1600만표 걸린 가상자산…'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약' 누가 선점?

1600만 투심, 글로벌 결제 대안 스테이블코인 주목

국힘은 규제 체계 마련, 민주는 적극 도입 주장

업계서는 국부유출 우려로 도입 환영...당국은 관련 法 마련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규모가 1600만명을 넘어서며 대선 표심의 주요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 대안으로 떠오른 테이블코인 역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대선 주자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정책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적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며, 규제가 많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격인 USDT(테더)는 전체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 대신 사용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기본 규제법안인 'MiCA(미카)'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대 1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USDT, 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만 거래된다.

달러화 지폐 배경으로 촬영된 테더 로고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사례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유동성 확보나 시장 변동성 대응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2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629만명으로 집계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표심을 좌우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시장 진입 장벽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거래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은 총 56조806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47%인 27조원가량이 USDT와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양당과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국내 시장에 테라·루나 사태 여파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갈 자산담보는 무엇인지,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과거 실패의 원인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게임의 룰이 짜여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 DSRV의 서병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또 다른 형태로, 이미 은행 앱과 페이 앱 잔액도 디지털로 보이는 숫자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이 잔액을 은행 서버 대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분산원장에 기록할 뿐인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반대편에서 달러를 환전해 줄 온체인 위의 자체 통화(Local currency)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의 김규진 대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와 원화의 금융주권을 강화하고 달러, 옌, 유로화와 같은 기축통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에선 환전 비용 절감, 환율 변동 리스크 회피 등 목적으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도권에서 방치할 경우, 추적이 어려운 보이지 않는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외환관리가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자 당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고, 3월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