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시장 열린다…“사용 후 배터리 산업 적극 육성해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전기차 보급 속도 따라 2030년 본격 배출

시장규모 2030년 70조→2050년 600조

글로벌 규제 강화에 관련 대책 마련 시급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처 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규제 및 신기술 이슈 세미나’에서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성장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부합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육성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처 부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규제 및 신기술 이슈 세미나’에서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수요 둔화를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성장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차대수는 2022년 16만대에서 내년 56만대, 2030년 411만대, 2040년 4227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도 2030년 70조원에서 2040년 230조원, 2050년에는 6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 폐차·수리 등 단계에서 분리돼 성능에 따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한다. 활용방식은 ▲배터리를 분해, 셀밸런싱, 재조립 및 검사 과정을 거쳐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사용 후 배터리를 부품으로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전원 공급장치(UPS)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재사용’ ▲배터리를 분해한 후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활용하는 ‘재활용’ 등 3가지가 있다.

이런 방식은 배터리를 단순 매장,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고 매장이 한정된 핵심광물을 재활용해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제정으로 관련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월에 시행된 EU의 새로운 배터리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자가 폐배터리 수거를 강화했다. 코발트, 니켈, 리튬 등 핵심광물 재활용 의무화로 원자재 확보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 부장은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이행과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수이나 핵심괄물 가격 하락 장기 유지 시 재활용 기업 위기 도래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 법령에 따른 반납 배터리의 경우 공공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반납 대상이 아닌 배터리는 체계적 시스템이 미비한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은 “반납 대상이 아닌 자유 거래 중인 배터리에 대해서는 유통 시 아무런 정보들이 없다”며 “전체적인 (배터리) 이력이라든지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합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단계별 법들이 개별로 다뤄지고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 7월부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 민간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 부장은 재활용 가치가 부족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차량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국내 LFP 배터리 차량 보급대수는 약 3만대이며 2030년 전후로 LFP 폐배터리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부장은 “국내 LFP배터리는 2030년도 되면 다량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LFP배터리가 재활용 가치가 없는지, 경제성이 어떤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도 많고 기술도 있지만 LFP는 아직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안에 LFP 재활용 실증화 플랜트 구축할 계획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