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최소화…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민생경제 회복에 결집” [D:로그인]

민생 정책 실효성 점검·개선

관계부처 협업 민생안정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민원동에서 관계부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DB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이들 신산업이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5월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조직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했다. 모든 관계부처가 협업해 현장 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찾기 위해서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비상경제장관·차관회의를 보좌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현장소통에 기반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가 협업해 운영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월 출범식 축사에서 “사무실에서 보고서·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레이다’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 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고금리 탓에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 이자환급·대환대출 등을 안내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다.

또 폐업·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약 8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수혜자가 총 3만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도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원단은 지난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도 확인했다.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에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원단의 핵심 출범 이유는 현장 애로 발굴이며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수집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단은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장방문과 이행점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