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과 교섭 결렬…5일 총파업 출정식 진행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열차 운행률 수도권전철 75%, KTX 67%
임금 인상·성과급 지급률 개선 등 이견 커, 파업 중에도 노사 교섭 진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노사 협상이 빠르게 타결돼야 파업이 종료될 수 있지만, 핵심 사안에 노사 간 이견이 깊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4일까지 이어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결렬되면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전철 1·3·4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을 비롯해 KTX, 무궁화호 등을 탑승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철도안전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 상태며,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수도권전철은 평시대비 75% 수준으로 운행률을 유지하되, 낮시간 운행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KTX는 67%,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 화물열차 22% 등의 운행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버스업계 등 협조를 통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고속·시외·시내버스 추가 투입으로 열차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빠르게 합의를 타결 지어야 총파업 종료 시점을 당길 수 있는 만큼 파업 기간에도 노사 간의 교섭은 계속된다.
다만 노사 합의안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신규 개통 노선에 부족 인력 충원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지급률 100%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중 4조2교대 전환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가고 있으나 기본급 인상,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등에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에 대해 코레일은 이미 연초에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총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정부 인상률을 이미 반영해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직원들의 임금 인상 재원 마련 차원에서 2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올해와 내년 동결할 것을 요청한 데에는 코레일이 정상적인 조직 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현재 직원들은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해 해당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고 이월된 연차 중 며칠은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며 “직원들도 이러한 상황인데 경영진들이 임금 동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인상률 개선도 협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코레일은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00%까지 올리려면 사측뿐 아니라 국토부, 기획재정부와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폭풍으로 정부부처와 논의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며 “성과급 지급률 개선 사안은 기재부, 국토부와도 상의해야 하는 문제로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인상 문제도 예산안 편성 시기 전 정리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 없다”며 “계엄령 사태 이후 해당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일단 파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열차 안전운행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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