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역할 커져...업무 효율성·자원 확대 고민해야”

20일 건전증시포럼서 “자율규제기구 중요성 부각” 공감대 형성

불공정거래 고도화·ATS 출범·공매도 전수조사 등 영역 확대

인적·물적 자원 확장 및 변화 감안한 감시체계 개선안 주장 제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개최된 ‘2024 건전증시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근 국내 불공정 거래 유형이 고도화·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과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자율규제기구(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공적규제기관(금융감독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개최된 ‘2024 건전증시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자율규제기구 본연의 업무가 시장 감시인데 ATS 출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감위의 업무 시간이 더 늘고 있고 공매도까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부분 해외 주요 자율규제기구는 회원사에 대한 감리와 시장 감시가 주된 업무인 것과 달리 거래소 시감위는 심리나 분쟁 조정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시감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확대하면서 규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시감위의 조사 방법이 해외 주요 자율규제기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면서 “불특정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 법·규정상 시감위에 허용하고 있는 수단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지경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행사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과 핀테크·전자금융 발달, 불공정거래의 조직화·지능화로 시감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내년 3월 ATS 출범에 이어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가 도입되면서 시장 검사에 대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이사는 “규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조사 조직 증원 제한으로 조사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공적규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 시감위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넓은 업무 영역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시감위의 강점을 강화하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감시 체계 강화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계와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패널 토론에서도 시감위 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자원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적규제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확장은 중요한 이슈”라며 “공적규제 기반의 능력과 역량이 커져야 현실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며 “시간을 더 단축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과 법 제도적 보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