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한도 축소, 수도권 5500만원까지 ‘뚝’…“신생아 특례·저소득 가구는 배제”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시행, 내년 3조원 규모 감소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추가 수요 2조원 수준 예상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내년에는 3조원, 2026년에는 5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내년에는 3조원, 2026년에는 5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연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 이를 통해서는 연간 2조원 규모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상 신규 취급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조이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소득기준은 낮춘다고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2~3%대의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생애최초 80%)까지 인정된다.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세 가지 목적에 따라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을 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일명 방공제를 적용하고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제한한다는 것이다.

방공제 적용 시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하면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내년에는 해당 조치가 일부 유예된다. 다음 달 1일까지 구축주택(등기완료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방공제 적용이 면제된다.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신축분양 주택(미등기) 중 공고문상 입주시작일이 내년 상반기인 경우는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관리방안 적용이 일부 유예되기 때문에 3조원 내외로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온전히 시행되는 내후년에는 5조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올해 수준으로 대출이 집행됐을 때 이 정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 또는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은 해당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를 유지하되 방공제와 후취담보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해당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국 기준 PIR(소득 대비 가격)이 10.5 수준인데 연소득 4000만원에 주택가격 3억원이면 7.5정도 된다”며 “이 정도면 대출을 내줘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 안에 들어오고 방공제가 너무 불편을 끼쳐드린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 가구에 한해 소득요건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확대하더라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해 수요자 대출 46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 7조5000억원으로 16%에 불과했다. 특히 이중 구입을 위한 대출은 대환대출 2조1000억원을 포함한 5조5000억원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신생아 특례대출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며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더라도 우선 출산에 관한 의사 결정이 중요하고 대출 신청 시 자산 요건도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요건 완화로 추가 수요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조원 정도”라며 “국가적 대응과제인 저출생 문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함께 지속되야 정책 효과가 견조하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