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는 나랏빚, 내년 880兆…2027년엔 1000조원

나랏빚 비상…국가채무 70%, 세금으로 갚아야

국가채무 차지 비중…67.1→69.2%로 확대돼

국세 ⓒ연합뉴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하고 3년 뒤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반면 적자성 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악성 채무로 분류된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금융성 채무는 작년(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향후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