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LH 부채비율 목표치 233%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2년간 10만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233%로 상향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2년간 10만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233%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정부 협의를 통해 2027년까지 208%로 낮추기로 했던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을 2년간 11만가구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도 매입물량 목표치를 올해와 내년 각각 5만가구, 내년까지 총 10만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가 급증하면 LH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3기 신도시도 계속 추가 발표되고 있고 정부에서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공사채를 더 뿌려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의 부채는 153조원 규모며, 금융권 부채가 83조원 수준이다. 이중 국민주택기금이 45조4000억원, 공사채 발행이 40조원이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218%인데, 신축매입임대 주택 매입과 3기 신도시, 국가 산단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LH는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 부채와 다르게 부채를 끌어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다. 토지를 매입해 5~6년 후 가공해 매각하면 회수되는 구조”라며 “국민과 정부가 우려할 수준의 부채는 아니다”고 우려에 선을 그었다.

특히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계획도 내놨다.

이 사장은 “정부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금액은 평균 2억5000만원이다”며 “정부 지원 단가의 점진적 현시화를 추진해 2029년까지 정부 지원 비율을 95%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시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65% 수준인데, 내년 72%로 올리고 2026년에는 86%, 2027년 90%, 2028년과 2029년 95%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가구당 단가를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된다.

매입 업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면책 제도도 마련한다. 이 사장은 “부동산 시장 치체기가 와서 주변 시세가 하락한다면 매입 가격이 실제보다 높아져 고가매입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그동안 고가매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일선 직원들의 심리적 고통이 심했고 업무가 상당히 위축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명백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일한다면 회사가 보호해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며 “외부 각계 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를 통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적극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