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오는 19일 시행…“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가능”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번 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이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