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21개 업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 및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쟁점화된 주요 현안도 살펴본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 관행, 카드 결제 거부 등 물품 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 이슈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